– 상생협약 통해 갈등 종식, ‘든든전세형 공공주택’ 439호 공급 예정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대안 사업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가 갈등 해소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핵심 과제로 삼아온 노력의 결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시민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허가 이후 환경과 교통 문제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와 대안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시는 단계적인 부지 활용 방향 전환을 추진하며 현실적인 대체사업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통해 총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여건이 마련됐다. ‘LH 든든전세’는 교통과 입지가 우수한 지역의 신축 주택을 활용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거 모델이다.
특히 이번 대체사업은 물류시설 부지를 활용해 지역의 정주 여건과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해당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있어,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 우려 없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저층·저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전환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사, 수분양자, 시가 함께 참여하는 3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협의 중심의 갈등 해결 구조를 마련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협약 내용을 보완하며 실행 기반을 강화했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체사업의 제도적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이를 토대로 수분양자는 현재 LH 신축 매입약정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번 부지 활용 전환은 단순한 개발 방향 변경을 넘어, 상생협력을 통한 시민 정주 여건 보호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시정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갈등이 아닌 상생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지속 실현하고,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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