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 모색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 개최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8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구시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8개 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이뤄졌으며,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의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8개 광역시·도를 대표해 참석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단디 챙기겠심더(대구),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혼저옵서예’(제주) 등 구성진 각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통 제조업 일변도였던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를 디지털,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산업으로 재편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구시가 투자유치한 33건 중 모빌리티, ABB,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가 26건(78%)이고, 투자금액 또한 과거 10년간 투자 총액의 2배인 8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대구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전국 제1호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해 경북, 부산, 전북, 대전. 전남, 경남, 제주 등과 함께 지정을 받았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의 많은 도시들은 디지털 양극화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디지털 전환을 위기가 아닌 지역 경제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가고자,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디지털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 모터소부장특화단지와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위치한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등 3개 지구 중심으로 디지털과 제조가 상생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구를 설계했다.

최근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면서 “앞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간담회를 마련해준 한덕수 총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구기회발전특구가 지역의 미래산업 구조재편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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