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개혁과제 달성 및 수출 촉진도…“신속한 성과창출 위해 적극 지원”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3+1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과 인력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7일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직제개정과 함께 업무성격에 따라 부처 합동조직, 부처 자율기구 설치 등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등 4대 분야 과제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관련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먼저 ‘3+1 개혁’은 시대적 요구 및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게 노동·연금·교육 및 정부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
경제도약은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경쟁력 강화한다.
국민·사회안전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후속으로 신종위험 예방·관리 및 CCTV고도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경찰 상황실 상호연락관 파견을 통해 대형사고 발생 시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경제·사이버·마약 수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주요 치안분야 역량을 강화한다.
미래대비 분야는 반도체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북상황 등 여건에 따른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통일부 조직구조를 개편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각 부처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3+1개혁 과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정현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인력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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