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통한 4·3 유해발굴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 오영훈 지사는 18일 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도외 지역에서 희생된 단 한 명의 행방불명 4·3희생자까지 찾아내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라며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제2기 진실·화해위는 올해 5월 26일 조사활동을 종료했다.

❍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약했다.

❍ 한국전쟁 전후 시기 유해 발굴사업 예산은 오영훈 지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시절 처음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 이번 면담에서 오 지사는 유해발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함께 유해발굴 및 신원조사 업무가 명시됐다.

❍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 오영훈 지사는 “4·3 당시 국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자진 입대했다가 한국전쟁 과정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제주 출신 실종자들의 유해발굴에 국방부의 적극적 행보가 필요하다”며 국방부 유해발굴단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허상수 비상임위원은 2007년부터 발굴한 약 4,500구의 유해가 현재 임시 안치된 상태로, 이들 중 제주도 출신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또한 제3기 진실·화해위가 12월 출범하려면 9월 내 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 양측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시 유해 조사·발굴 및 신원 확인 조사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 허상수 위원은 유해발굴 범국민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 제주도뿐 아니라 한국전쟁 피해 유족들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 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국적인 여론 형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4·3 관련 토론회와 같은 공론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 한편, 제주도와 진실·화해위는 도외 발굴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골령골, 광주형무소옛터 유해를 분석해 도외 행방불명자 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는 신원확인사업이 도외지역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 제주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에 따르면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1,763명, 형무소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310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와 진화위와의 협업 및 성과>

❍ 도외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및 유전자 정보 공유

- (유전자 감식) ’23.(골령골 70구) → ‘24.(골령골 70구, 경산 42구) → ’25.(경산 370구)예정

- (유전자 정보 공유) 도(골령골 70구) ↔ 진실･화해위원회(대전골령골 492구)

❍ 도외지역 발굴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23.~’24.을 통해 도외 행불자(2명) 신원확인 ☞ 신원확인사업이 도외지역으로 확장되는 계기 마련

※ 유해발굴/신원확인: 421구도외 2구,/147명도내145명,도외2명(대전골령골, 광주형무소옛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