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출활성화 추가지원 방안 발표…조선업 RG 비율 상향
정부가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미래차 분야 투자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 5000억 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 5000억 원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2조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
또 무역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달까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원산지 증명서 일반심사·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시 알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고한다.
정부는 이같은 인프라 개선 방안과 함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 운반선 부족으로 인한 애로도 해소한다.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 여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취소물량 등 가용선복 발생시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유도해 해소한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 적용 혜택을 준다.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목표로 민관소통 확대, 재원 조달 등 지원 대책을 2분기 중 마련한다.
농수산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한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해외정부 사업 발주를 종합 지원하고, 중동에도 해외 IT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 지원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업계, 문무역상사, 콘텐츠진흥원, 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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