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청산 기동반' 출동 등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결과
특히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이번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 386억 원 대비 33%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 102회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 69회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 원의 집단체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전했다.
또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으로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특히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했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6316명에게 315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 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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