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가입 협상은 다음 정부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IPEF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그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액션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진단 및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쳐 글로벌 경제 전반에 성장력 저하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복합적 리스크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경제, 외교, 안보적 결합영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그만큼 해법에 있어서도 종합적, 전략적 대응이 긴요하다”며 “특히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 경제 구조상 대외경제안보 이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정부 교체기 대응에 한 치의 틈이나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 교체기에 국민 불안이 없도록 물가 대응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대외경제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더 틈새나 실기가 없도록 꼼꼼하게 협의·조율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는 “상하이 등 주요 도시들의 봉쇄로 인한 중국발 공급망 충격은 당장은 파급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화하면 국내 생산 현장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품목별 점검과 대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일부 품목의 출하·선적이 지연되면서 이차전지, 석유화학 관련 품목의 국내 도입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품목은 현재까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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