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사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으로 제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만일의 사태에도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을 점검하고 14일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인근 러-서방 간 병력증강 및 군사훈련 강화, 주요국 대사관 철수 명령 등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정세불안이 더욱 심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면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후속조치를 더욱 구체화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현지기업 및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코트라·무협 등 중심으로 기업인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애로를 접수해 지원하기로 했다.
코트라 본부-현지 무역관(키에프 등) 중심 대책반을 운영해 현지 기업인 등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대응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으로 정보전달 및 애로접수·지원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하는 한편, 유사시 항공·해운 등 철도 운송 대체방안 및 기업인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 사전확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등으로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업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 및 맞대응이 현실화돼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되는 경우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도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유사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에 마련한 기관별 행동계획(Action Plan)도 구체화하고 보완한다.
아울러, 사태 발생 즉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및 부문별 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중심으로 주요지표 동향 및 대응조치 상황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애로심화가 우려되는 수출·수주기업 등 중심으로 수출 및 자금애로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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