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
# 김 모씨는 얼마 전 치매로 길을 잃은 어머니를 경찰과 자치단체 소속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동네 파출소와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된 덕분이다. 홀로 있는 어머니를 지역 경찰이 발견해 센터에서 함께 보호했고, 센터를 통해 어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8일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접종을 받아서는 안되며,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발열·급성병증이 있는 경우는 접종을 연기해야 된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
해양수산부는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남방 약 43km 해상에서 조타기 고장으로 조난 중인 근해채낚기 어선 S호(경북 죽변 선적, 29톤, 승선원 13명)를 안전하게 구조하여 예인했다고 8일(월) 밝혔다. S호는 8일 새벽 2시경 조업 중 조타기 고장으로 인해 해상에 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8일(월) 울진·울릉지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인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을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1 중앙선 고속화 사업을 통해 금년 초에 KTX-이음이 개통되자, 단양군에 사는 A씨는 이제 고속철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다. 그러나, 마을 인근에 있는 예전의 중앙선 철길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쓰레기 투기장이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이주민)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복문화 확산에 함께할 지자체 4곳을 공모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돼 있는 지역 한복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복진흥센터 누리집(www.hanbokcenter.kr) 메인
서울시와 SH공사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빈집활용 사회주택’이란 서울시·SH공사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매입한 빈집부지를 30년간 저리로 임대해 임대주택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이는 현재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
디지털정부혁신 및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마련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이 활기를 띠어, 34개의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등록 됐고 계약액이 1000억 원에 이르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지난해 10월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이 1000억 원을 달성했다며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7만 3725개의 아동
삼성전자가 40만원대 5G 스마트폰 ‘갤럭시 A42 5G(Galaxy A42 5G)’를 12일 출시한다.감각적인 레이어드 패턴 디자인의 ‘갤럭시 A42 5G’는 167.7mm(6.6형) 대화면에 대용량 배터리, 후면 쿼드 카메라를 탑재해 프리미엄급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접종 10일째인 어제까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31만 6865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