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
교육부는 올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교육청 등 9곳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전남대(Ⅰ권역)·부산대(Ⅱ권역)·경북대(Ⅲ권역)·충남대(Ⅳ권역)를 선정하고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설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규정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연금은 자연재난
충북도는 5월 15일자로 정무특별보좌관과 정책수석보좌관에 각각 황현구 전 CJB청주방송 전무이사와 정초시 전 충북연구원장을 임용한다고 밝혔다. 황현구 정무특별보좌관은 청주고와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부터 동양일보와 CJB청주방송에서 정치부장,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성공적인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 후원단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후원단은 과거 청소년쉼터 등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에 성공한 선배 또는 가정 밖
정부가 12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을 검토할 우리측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브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김영환 도지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비상시기 동안 방역조치에 협조한 국민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 이 같이 밝히고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
예방접종 내역 조회,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등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이용빈도와 파급효과, 원사이트 통합서비스 단계적 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
안산시는 경기도 최초로 관내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월 15만 원에 달하는 처우 개선비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처우를 개선해 보다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민근 시장은 지난 9일 관내 버스운송업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투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