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 마련…주소 인프라 2배 이상 확충
정부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로 매년 3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지상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내부도로 등 입체주소와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주소정보 활용 관련 기업을 지원해 주소산업 시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올해 1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은 ▲주소정보 품질 고도화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주소정보 산업 창출 등 3대 목표와 4대 전략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연간 3조 3000억 원의 비용편익을 창출하며,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주소정보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주소정보의 실시간 갱신과 고품질 유지’를 위해 주소체계 입체화(지상도로→고가·지하·내부도로), 사물주소 확충(14종→35종), 사람·차량·로봇별 이동경로 및 출입구 구축 등 주소체계를 지능화한다.
아울러 주소정보 생산관리에 있어 품질검사를 3단계로 강화하고, 주소부여의 계획에서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자문 도입으로 고품질을 유지해 민간과 공공에 제공한다.
특히 ‘주소기반 생활·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생활, 공공 및 산업 등 사회 각 분야를 118개 분야로 구분해 3년 단위로 주소정보 활용실태 조사 후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주소정보 사용법을 널리 알린다.
‘신성장 동력으로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위해 실내 내비게이션 등 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한국형주소(K-주소)를 국제표준(ISO 등)에 반영하는 등 브랜드화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 필요한 주소정보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주소 관련 산·학·연·정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형 주소체계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또 하나의 수출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새롭게 구축·제공하는 주소정보와 신산업 모델이 유용한 산업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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