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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25참전유공자 2만2000여명에 새 제복 전달…8월까지 추가 신청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21일부터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 만든 제복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새로 만든 제복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한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6·25참전유공자 대표에게 수여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지난

양승우 2023-06-21 16:58

교사가 학생 학업·인성 등에 훈계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정부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유용철 2023-06-20 17:00

올 여름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진다…무단방치·설치시 철거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

유용철 2023-06-20 17:00

서울시, '더위에 피해없도록'… 폭염 취약계층 위한 보호지원대책 추진

서울시가 올 여름 무더위와 관련, 저소득,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했다.폭염과 공공요금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을 취약계층을 위해 ① 저소득가구 냉방비 지급 및 폭염취약가구 긴급복지 지원, ② 동행목욕탕 ‘밤더위 대피소’ 운영으로

정소연 2023-06-19 16:59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 750% 급증…법무부, 입국 심사환경 개선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는 심사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또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은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되고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도 개선된다.

정소연 2023-06-19 16:59

지역자원 활용해 소득·일자리 창출하는 ‘마을기업’ 41개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은 총 41개로, ‘우수 마을기업’ 25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16곳이다. 이에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정소연 2023-06-19 16:59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 2배로 확대…분석 주기도 2주로 단축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

정소연 2023-06-19 16:59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할 수 없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만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권세용 2023-06-16 16:59

‘차세대 먹거리’ 확장현실 융합산업 동맹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XR(확장현실) 실증센터에서 국내 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XR 융합산업 동맹’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XR(확장현실)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권세용 2023-06-16 16:59

분실여권 더 빠르게 찾는다…20일부터 카톡 알림 서비스

앞으로 잃어버린 여권을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찰서, 공항 등에서 습득한 우리 국민의 분실 여권을 여권업무대행기관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분실 여권 습득·수령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권세용 2023-06-16 16:59

경기도-고용노동부, 고용 및 청년 지원 연계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고용․청년 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앙부처-지자체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경기도 청년들에게 경기도 청년지원사업

권세용 2023-06-16 16:59

경영실적 부진 5개 기관장 해임 건의…성과급 삭감·반납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

권세용 2023-06-16 16:59

함양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 선정

함양군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청년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전국 지자체 39개소 중 심사를 거쳐 함양군을 포함한 최종 5곳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

김수지 2023-06-15 17:00

EU 배터리법 통과…정부 “우리 기업 시장지위 흔들릴 일 없어”

정부가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의 배터리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조항이 없다는 판단에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EU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EU 배터리법에는

김수지 2023-06-15 17:00

외교부, 북 불법 외화벌이 차단 위해 미 재무부·구글과 협력 강화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블아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

김영필 2023-06-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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