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정부가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군남댐 홍수 조절기능을 적시에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호우대처 상황점검회의에서 “임진강 상류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폴란드가 13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무역·투자와 공급망·시장진출 등 포괄적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산업부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12일(현지시간) 이틀간 나토 동맹국 등 13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1일에는 노르웨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
정부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EU 역외보조금규정의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그간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바다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세종특별자치시가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의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물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앞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
정부가 오는 12월에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비대면 상담과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도 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대상은 지난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어 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 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 7차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