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 동안 정부 비축수산물 최대 1만 1500톤을 방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중 명태 8000톤, 오징어 2000톤, 고등어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긴급 예비비 800억 원 추가 투입에 대해 “오늘 오전에 대통령
정부가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평시 대비 1.6배로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2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증액하는 등 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추진해 보훈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일감부족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규모 수출 일감이 풀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성과를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감하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전 아트센터에서 ‘원전 수출 일감 통합 설명회’를 개최, 총 104개 품목
정부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30일 전라남도 신안,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
정부가 내년에는 ‘약자복지’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고자 복지 예산안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이 65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율보다 3배 이상 큰 폭으로, 특히 정부 총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1.5배 늘리는 한편,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4일 오병권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 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길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일본 측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 나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또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전용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