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2일 강원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열리는 올해 첫 합동채용설명회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등 9개 공공기
정부가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14곳을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강원 태백시는 2023년 3월 10일 자로 태백 교정시설 건립 목적으로 강원도에 입안됐던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청사항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원안 의결' 통과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원희룡
위치도 지난해 서울 시내 모아타운 4개소가 지정된 이후 올해 첫 번째 모아타운이 지정됐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질적 주차난을 겪어온 금천구 호암산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로, 오는 '26년 6백 여 세대의 모아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
LH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중심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국민마음愛' 아이디어 공모전을 6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 불편해 하는 것, 바라는 것 등
신설(후) : 대각선 횡단보도로 개선 서울시가 횡단보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2년에도 총 25개소의 횡단보도를 설치 및 개통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3년에도 횡단보도 20여개소를 추가 확충하는 등 시민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
전라남도는 자활급여를 3월부터 연초 대비 2.1％ 인상하는 등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활사업은 시군에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간병, 집수리, 청소, 자원 재활용, 환경정비사업, 정부양곡 배송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이뤄진다
전남 고흥군은 장애인 주거 공간의 편의제공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2023년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학교 개학으로 광역버스 이용객이 증가하자 광역버스 입석 상황 점검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광역버스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경기도민들은 하루 평균 47만 명에서 53만 명에 달하며, 출·퇴근 시에만 하
경기 고양특례시가 걷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 시는 올해 59억 원을 투입해 어울림로 등 15개소에 보도 정비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적인 도시들은 모두 걷기 좋은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거리의 배치나 길이 도보 이동에 알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또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Micro Fulfillment Center)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
합천군 청덕면은 면사무소 주차장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새롭게 추가 조성된 주차장을 면사무소 이용객들에게 개방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청덕면사무소 주차장은 총 22면으로, 읍면정 보고회 추진 등 각종 회의와 행사개최 시 직원들의 출퇴근용 차량과 민원인들의 차량이 몰
현재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과 홍보에 효과적인 암행순찰차를 5대(현재 3대)로 증차하고 일반 도로까지 단속지역을 확대한다. 위원회는 이를 담은'서울시 암행순찰차 확대·운영계획'을 의결하여 서울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