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정부의 1 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이 5 월로 예정된 가운데 분당 신도시 내 다수의 선도지구 지정 및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합동 TF’ 에 구성에 나선다 .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 TF 는 3 월부터 올해 말 선도지구 지정 때까지 운영될 계획으로 다수 선도지구 지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민관 합동 TF 는 3 월부터 ▲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유지 ▲ 그린벨트 해제 등 이주단지 부지확보 ▲ 선도지구 평가 방법 및 배점 등 선정 절차 기준 마련 ▲ 선도지구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신상진 성남시장은 “ 이번 민관 합동 TF 구성은 분당 신도시의 재정비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 ” 이라며 “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분과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분당 신도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그동안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앞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
지난해 3 월 1 기 5 개 신도시 중 가장 먼저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 특히 노후화된 1 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 지난해 12 월 국회를 통과 , 법적 근간이 마련되자마자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검토 용역을 설계 변경하는 등 특별법에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무엇보다 분당 신도시 정비를 위해선 고도 제한 완화와 이주단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 고도 제한 완화 없이는 특별법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기가 어렵고 , 이주단지 확보량은 선도지구 지정 숫자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 월 ‘3 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 ’ 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
이는 모두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중앙부처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원의 협력을 요청하는 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두 차례 발표했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 지역에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
아울러 지난 1 월에는 ‘ 신속한 분당 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 ’ 를 개최하여 특별법과 분당 신도시 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
신 시장은 “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분당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 ” 이라면서 “ 분당 신도시가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 · 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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