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폭력 피해 1순위는 ‘언어폭력’으로 집계됐으며 청소년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폭력·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로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 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을 세분화해 조사하고 개인정보 피해 경험, 온라인 도박성 게임,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 주요 환각성 물질 및 약물 경험 등의 문항을 신규로 추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6.7%) 등 청소년의 온라인 영상물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학생(37.3%), 고등학생(15.2%)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47.5%로 2020년 37.4%보다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2018년 19.6%, 2020년 33.8%에서 40.0%로 잇달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시 ‘타인 아이디(ID)를 사용한 경험률’은 5.8%,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험률’은 1.7% 수준이었다.
그중 도박성 게임 등 유해매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험률은 도박성 게임 이용 청소년의 타인 아이디 사용 경험 20.7%,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 9.8%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집계됐다.
청소년 ‘폭력 피해율’은 16.3%로 피해 유형 1순위는 ‘언어폭력’(오프라인 10.6%·사이버 공간 7.3%)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율’은 5.5%로 피해 유형으로는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2.5%)을 느끼는 피해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폭력 및 성폭력의 주요 가해자 중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성폭력 2020년 9.9%→2022년 17.3%)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주요 구매 장소인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에서 ‘성인 인증을 위해 본인 여부나 나이를 확인받아 본 경험 비율’은 술은 18.5%, 담배는 16.2%였다.
이번에 신규로 조사된 환각성 물질·약물인 ‘식욕억제제(나비약) 복용 경험’은 0.9%, ‘진통제(펜타닐패치) 사용 경험’은 10.4%로, 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중 ‘멀티방·룸카페’가 가장 높은 이용률 13.8%(2020년 14.4%)를 보였으나 출입 가능 여부나 이용시간대 등 이용방법에 대해 청소년이 알고 있는 비율은 11.1%로 낮았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12.6%로 큰 폭으로 감소(2018년 34.9%, 2020년 29.9%)했고 부당행위·처우 경험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폭력 피해 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선호하는 메타버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매체에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을 강화하고 불법음란정보 유통 및 환심형 성범죄 의심행위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력해 해외 불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중1·고1 청소년 대상 도박 문제를 진단해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상담·치유 프로그램도 연계·지원한다.
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확대하고 술, 담배 구입 시 나이 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대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업형태 및 청소년 보호법 관련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마약류 등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학교·학원 주변을 집중 순찰·단속하고 소년 처우 모든 단계에 마약류 사용을 점검하고 치유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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