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동절기 에너지 절약, 연중 상시화…전국민 동참 절약 운동 확산”
정부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 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량은 세계 10위로,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월 경상수지가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1월 무역수지가 126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 2000만 달러(약 5조 9664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방 차관은 “2월은 무역적자(-53억 달러)가 상당 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연간 200억 달러 대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며 “경상수지가 안정적 흑자기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두 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출 다변화와 현장 애로 해소,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출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에 대해서는 “그간 기재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총 353건의 수출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이 중 304개를 해소, 종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원단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애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관별 수출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직접 관리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재정비를 추진한다.
방 차관은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리스크가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 품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품목 전 단계에 활용되는 원료·소재를 핵심 품목에 추가해 관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들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개편안은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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