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타작물 생산 확대 및 농가 판로확대 지원도 추진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 7000ha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값 안정을 위해 소비 감소 추세를 고려,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8일 발표했다.
2023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지난해 72만 7000ha에서 3만 7000ha를 줄일 예정이다.
우선 올해 새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벼 재배면적을 1만 6000ha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됐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원이 지급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지난달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가가 맺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으로 1만 400ha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2000ha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올해 목표치만큼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쌀 과잉 생산으로 산지 쌀값이 연초 20㎏에 5만 889원에서 9월 말 4만 393원으로 폭락했다.
이에 정부는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지난해 10월 초 산지 쌀값을 4만 6994원으로 올리는 등 쌀값 하락을 방어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약 1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자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대책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와 농가 판로 확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톤까지 매입하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수입콩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 38곳을 육성하고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한다.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도 자체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1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올해 24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쌀 적정생산에 적극 참여하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자금 1500억원과 농기계 구매자금 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한다.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은 2025년부터 중단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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