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 본회의 시정질무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1일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기금의 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질의했다.

이용균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서울시 25개 기금 현황 담당자를 모두 만나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수백억의 예산 낭비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전체 기금은 약 5조 2천억원인데, 그 중 당장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여유자금 2조 6천억원을 고이율 정기예금 계좌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300~400억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용균 의원은, 금리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은 공금예금에만 넣어두는 것은 미흡한 행정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재생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례로 들며 도시재생기금의 사업특성상 여유자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500억원을 고금리 예금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연간 15억 이상의 이자수익을 발생할 수 있음을 통계로 제시했다. 또한 전체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뒤늦게 1,400억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하루에 600만원이 넘는 이자가 차액으로 발생하는데도 회계연도 시작 이후 수십일간의 이자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금리 급등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사업의 추진방향이 정립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의원 지적사항대로 일부 기금이 종래 관행대로 소홀히 운용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취약계층 난방비로 긴급 투입된 예산이 346억원”이라고 설명하고 기금수익의 관리만으로 추가적인 증세없이 시민복지를 위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적절하게 꼭 필요한 지적에 감사드린다. 민간투자만큼 운용하지는 못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제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경제상황과 금리분석을 통해 기금운용 방향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 예산은 시민들의 피땀으로 조성됐다. 0.1%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위해 새벽부터 은행앞에 줄을 서고 이자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직자로서 더욱 무겁고 엄중하게 기금 운용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