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4,724억원을 긴급 편성해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12조 8,915억원 대비 변동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부유보된 5,688억원 중 4,724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 2,183억원과 교육감 3기 주요정책 및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사업 2,153억원, 그 외 기타사업 388억원 등이다.

첫째, 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은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비,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교육후견인 사업,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학교자율사업선택제 등이다.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18.6억원)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을 위해 추진해왔던 공영형사립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하여 돌봄의 공백을 막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공립 학교기본운영비(1,829억원): 2022년도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824억원)과 학교의 만성적인 시설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비(1,005억원)를 확보하여 사립학교와 차별없는 지원을 통해 기본적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교육참여수당(7.7억원): 학교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을 중단 없이 지원하여 학교밖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교육후견인(4억원): 서울교육청은 교육취약학생을 위해 지역사회 내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는 후견인을 지정해왔다. 그동안 지원받던 295명의 학생 뿐만 아니라 복합적 위기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중단없이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농촌유학 지원금(9.6억원): 농촌유학 학생들에 대한 정착금 및 월(月) 지원금을 지급하는 동 사업은,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경에 편성했다. 기존 전라남도교육청과의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2022년 8월부터 전라북도교육청-전라북도-재경전라북도민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학생들과 가족들이 생태감수성을 갖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250억원): 서울시교육청은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교육을 위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중이며, 2023년에는 저녁돌봄 간식비를 교육부(늘봄학교)에서 지원할 예정이기에 오후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에게 적합한 영양을 제공하여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질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학교자율사업선택제(63.4억원): 7개 부서의 21개 사업으로 구성된 학교 목적사업 운영 여부를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교육활동 및 학교 자율 운영체제를 계속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둘째, 교육감 3기 주요정책 및 계속사업은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우리가꿈꾸는교실 운영, △교육의 디지털 전환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운영, △주민참여예산 등이다.

서울미래교육지구(다가치학교,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116억원): 2023년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사업 주관청 참여와 연계한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마을 결합형 청소년 자치배움터인 다가치학교 프로그램과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학교기능의 다양화와 학생들의 자치역량 강화 및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고자 한다.

우리가꿈꾸는교실 운영(82.7억원): 우리가꿈꾸는교실은 2019년부터 지속된 초3~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중심 교육활동 등 학급 단위 창의적 수업 활동 확대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다. 8,200학급의 프로젝트 수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1,905억원): 디벗은 중학교 1학년 중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족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일부(70%내외)를 우선 지원하고자 한다. 이와 연계하여 학교의 요구를 반영, 전자칠판도 설치하여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에듀테크 학습지원을 위해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뉴쌤을 고도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학생 경험 확장과 연결을 위해 서울형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스마트 기반 조성을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 교과서 보급에 대비하고, 인공지능 튜터활용을 통한 학생 개인별 맞춤학습으로 기초학력을 더 탄탄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린스마트스쿨 운영(36.2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을 위해 사전기획용역 및 긴급보수비를 편성한다. 준공 이후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학교 건물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예산(학교)사업 운영(13.3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8조에 의거 추진되고 있다. 2022년 주민에게 공모하여 선정된 79개 사업을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색사업 운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그밖에 시설사업비 및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등에 388억원을 편성했다.

석면제거 및 석면관리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살예방교육 및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생명존중 및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지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준비했으며, 향후 예산안 심의과정에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합의된 추가경정예산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히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현장 체감도가 높은 긴급사업 및 계속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집중했다”며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