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다.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 원도 지원한 바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 증가를 비롯해 과밀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비트렌드 변화 등 경영환경도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의견, 업계 현장의견, 민간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7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 혜택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할 방침이다.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을 개선하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 개를 보급한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한다.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동안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한다.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간다.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도 함께 지원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도 도입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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