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이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 실험대상자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이 낮아지면 성가심 비율이 13%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024년까지는 지금처럼 5dB를 더하고 이후에는 2dB만 더하도록 했다.
다만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 기준(주간 57dB)과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는 현재 기준으로도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고 공기전달소음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전체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로 낮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설명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장진단을 요청받은 층간소음 6만 9272건의 원인을 분류하면 대표적인 직접충격소음인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망치질 소리’(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리’(3.9%), ‘TV 등 가전제품 소리’(2.8%) 순이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 등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역량을 보강,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할 경우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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