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50여일 앞…모든 공직자 정치적 중립 중요 시기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6·1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공직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 처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혹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며 “정부는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 별도 투표가 도입됐다”며 “비록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부 혼란은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공무원, 교사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도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진다. 차질없는 선거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행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봄철에는 가뜩이나 건조한 날씨에 논두렁 태우기 등 농산폐기물의 소각이 많아지고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작은 불씨라도 다시 한번 살피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림청과 환경부, 농식품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농가와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달라”며 “또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관련 제도를 살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데이터 기본법의 시행으로 이제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더 나아가 이를 유통하고 활용하는 전 주기에 걸쳐 정부가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이 새 정부에서도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차질없이 구성돼 산업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 정책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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