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체계가 도입되고 민·군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한 공역환경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항행계획(NARAE)’을 5일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국가항행계획은 인공지능·빅데이터·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과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고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통해 최적의 비행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항공교통종합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교통은 글로벌 시대 경제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의 항공교통량은 최근 10년(2009~2019)간 6.3%의 가파른 성장세로 증가했고 2019년 기준 항공운송실적은 세계 7위(여객 13위·화물 5위)를 기록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국가항행계획 1.0)’을 수립하고 2차례에 걸쳐 이를 수정·보완했지만 달라진 기술 수준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속도가 더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방부, 기상청, 인천·한국공항공사 등 총 17개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국가항행계획 2.0’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시스템 지원을 통한 끊김 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 보장’을 비전으로 5대 추진 전략, 14개 주요과제와 43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5대 추진전략에는 ▲수요자(항공사) 중심의 예측 가능한 공항·공역 운영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항공교통 관리 ▲최적의 항행환경 구축을 통한 수용성 확대 ▲신기술·신비행체를 적용한 신항공교통관리 체계 구축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항공교통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기존의 ‘관리·통제 중심의 공역운영’에서 ‘항공사 등 수요자 중심의 공역·공항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과 군, 인접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탄력적 활용이 가능한 공역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사 중심의 예측가능한 공역·공항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민·군 공역운영 협력을 강화하고 공역사용계획 공유 등 국가공역시스템을 고도화해 탄력적 공역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군과 협력으로 인천공항 주변 공역 조정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공역체계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전면 재검토한다.

또 항공사에 지연예상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등 시스템 예측 기반의 선제적 흐름관리를 추진하고 안전범위 내 항공기 간 분리기준도 단축한다. 관제사의 항공기 출·도착순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정보·비행정보 및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화도 추진해 현재 각 기관 및 공항별로 따로 수집·분석하던 데이터를 국가 주관 센터에서 종합해 실시간 수용량 예측에 활용하는 등 항공교통의 정시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했다.

비행계획을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고 항공기상 정보를 디지털 기반의 입체적 정보로 전환한다. 지상-공중간 상호 공유가 가능하도록 항공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항공교통관제사의 경험과 능력에 의해 판단’되던 항공기의 출·도착 순서를 보다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제장비와 항행시설을 디지털화·첨단화하고 4D개념(위도·경도·고도·시간)의 궤적기반 운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속·대용량의 지상-공중간 데이터기반 통신망 등을 구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통해 항행시스템·항공기 감시 성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조난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국제수준에 맞게 구축한다.

또 국가항행계획은 도심항공교통(UAM)에 대비해 첨단·무인기반 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증강현실을 접목시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항공교통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

저고도(150m 이하)를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국가 비행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착수하고 중고도(300~600m)를 비행하는 기체는 그랜드 챌린지 사업 및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드론(저고도)·항공기(고고도)와 조화된 한국형 교통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인공지능·증강현실 등을 통합한 공항 원격 관제서비스를 시범 구축하며 관제사의 집중력 제고를 위해 각 관제장비 등을 통합·플랫폼화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직선비행로 확대를 통한 항공사 유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관제사 훈련 고도화 등을 통해 관제서비스 품질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항공기 연속 상승·강하, 공항소음 제한으로 인한 회항감소 등 운영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관제탑에 교육 시뮬레이터를 설치·개선 및 능력기반 훈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부처·업계·학계·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법적 추진기반 확보와 재정투자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42년까지 항공기 비행시간은 10%가량 줄어들고 공항의 정시성은 20% 가량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내선 김포∼제주 구간 평균 비행시간은 2019년 63분에서 2042년 57분으로, 인천에서 동남아행 비행정보구역 경계선까지 국제선 비행시간은 97분에서 87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인천공항의 정시성은 2019년 76%에서 2042년 92%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항공교통 흐름 최적화를 통해 유류비는 11%가량 아끼게 될 전망이다.

2042년까지 항공편 지연 감소와 운항 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항공사와 공항운영자 등이 거둘 누적 경제편익은 총 12조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관련 일자리는 약 9만여개 이상 창출되고 탄소(CO2) 배출량 역시 3500만톤 이상 저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하고 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가항행계획을 통해 향후 급증할 항공교통량과 새롭게 등장하는 항공교통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에게 안전하면서 지연이 없는 항공교통을 제공하고 신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