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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나금융그룹, 금융감독원과 선진화된 ‘기후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하나금융그룹은 금융감독원과 영국(대사관), 이화여자대학교 및 국내 주요 기업과 함께 선진화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서울 정동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안지영 2022-12-09 17:07

산업부, 화학물질 수입조건 완화 등 40개 과제 개선방안 도출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지영 2022-12-09 17:07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대폭 개선...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

안지영 2022-12-09 17:07

대학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학·석사 연계과정 대학 간에도 운영

▲ 교육부.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망산업과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김영필 2022-12-08 17:07

남부지역 가뭄에 댐-저수지 연계 운영 확대·대체용수 개발 추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광주·전남 등 남부지역 가뭄에 대처하고자 합동으로 ‘가뭄대책 긴급점검 및 대응강화 회의’를  7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가뭄극복 대책을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고, 생활 및 공업용수·농업용수·소방 등 기타로 세분해 관리하고 물 절약

김영필 2022-12-08 17:07

정부 "전후방 산업 위기 확산...물류 정상화 위한 조치 시급"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김영필 2022-12-08 17:07

뉴스케일파워, 신임 이사 2명 임명해 리더십 강화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선도적으로 공급하는 뉴스케일파워코퍼레이션(NuScale Power Corporation, 이하 뉴스케일파워)이 신임 이사 2명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신임 이사로 임명된 정범진(Bum-Jin Chung) 박사와 후지노

김영필 2022-12-08 17:07

추경호 "업무복귀 의무 불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행정처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미 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철

김영필 2022-12-08 17:07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총리 "경제 위기 확산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

김영필 2022-12-08 17:06

행안부, 3분기 지역주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 선정

올해 3분기 지역주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도, 부산광역시, 충북 영동군, 강원 양구군,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가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박정오 2022-12-07 17:04

특허청, 내년부터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추진

(제공=특허청) 정부가 특허심판시스템을 디지털로 고도화해 특허심판 이용의 편의성과 심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3년간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

박정오 2022-12-07 17:04

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박정오 2022-12-07 17:04

정부 "화물연대 파업 손실액 3조 5천억 원...미참여자 신변보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박정오 2022-12-07 17:02

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최종 조정방안 이달 말까지 마련"

▲서울시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상인회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및 설 명절 가족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박정오 2022-12-07 17:02

캐나다 몬트리올서 7일부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인류가 2030년까지 추진할 전략이 마련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7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여러

박정오 2022-12-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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