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세청은 29일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모두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립자연휴양림(9월)·CGV 영화관(10월)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로 선정돼 총사업비 7716억 원을 투입하고 경북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대 107.9㎿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한다.4인 기준 27만 가구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첫 시추를 시작하는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의 1차 시추공 위치를 ‘대왕고래’ 구조로 확정했다.산업부는 27일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유관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 투자유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
소방청은 겨울철 기상특보 등 위험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또한 신속한 현장 출동·대응을 위해 접근곤란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출동로를 확보한다.아울러 전국 시도소방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정보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을 고지했고 그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과거 몇 년 동안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혁신적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
정부가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으로 20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4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 훈련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 주민 대피,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진행했고 이상민 행정안
기술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신규투자를 망설이는 소부장 기업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힘을 합쳤다.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는 20일 충북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바이오, 이차전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여, ‘소부장 특화단지 금융 카라반’을 개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
앞으로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세션1(빈곤·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19일 밝혔다.한국 기여를 45% 확대하면 지난 2
앞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같은 달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대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