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5일(수)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노사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무한정 공짜야근’을 야기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우수 지자체에 강원 태백시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2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202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에 올해 1470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을 위해 산업부는 지원 첫해인 지난해에 912억 원, 올해 1470억 원의 융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오는 20일부터 정상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이 중단된 뒤 3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항크루
서울기술연구원은 매년 봄마다 시행되는 가로수 가지치기로 인한 가로수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가로수 가지치기의 올바른 방법’을 제안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2022년에 서울시 12개 자치구 60개 도로의 양버즘나무의 가지치기 현황과 관리 형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
서울시가 지하철 서비스 개선 등 14건의 “창의행정 : 시민행정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우수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안에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원 정례조례에서 서울을 동행‧매력의 글로벌 탑 5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동적 행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CEO 초청 격려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고용노동부는 3.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3.15.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에 기반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여 다양한 일하는 방식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뒷받침하고자 지난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입법안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현 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SVB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
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한 공직문화로 혁신하기 위해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국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또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정부가 3월에서 5월 간 가뭄 예·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부처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억 원에 대한 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뭄대책이 현장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