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높여 연 3만 2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증금 지원을 최대 1000만 원 올린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
정부가 2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5건의 ‘기업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할로윈 데이’ 등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는 물론 가을철에 열리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인파밀집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축제 40여곳을 점검하고, 참여 인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축제는 정부합동안전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많은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행사는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임해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절 연휴는 끝났지만 가을철을 맞이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돼 야외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 총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건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기승용차의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국비보조금도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최대 지급 가능액은 종전 680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까지로, 최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
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
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
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20개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업 등)이 2023. 9. 20.(수) 오전 11시 30분 63빌딩에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첫날 9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호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은 엑스포 총력전”이라면서 “뉴욕 공관을
“방학만 되면 우리 아이는 결식아동이 돼요!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가 초등돌봄문제 해결을 원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방학 중 점심식사지원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간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부터 시작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