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정부가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 자치단체에 보다 더 많이 지급되도록 차등배분을 강화한다. 이에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가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일제 방제소독 주간’을 운영한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백신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가 경과되기까지는 비발생 시군까지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가 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정부가 토지이용규제와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반영 대상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위기와 연륙도서 등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는 보다 더 재원을 보강하고, 외국인 수요 강화와 청년 수요를 신
정부가 초고층건축물, 대량 위험물 시설 현장점검, 화재취약주거시설 컨설팅 실시 등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겨울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은만큼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
정부가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 제도의 장점을 살려 청년 구직자의 취업뿐 아니라 현장 맞춤형 훈련 후 직장 적응까지 지원한다. 특히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1:1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카타르 무역상담회에서 1580만 달러의 계약 추진액이 잠정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더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 20개사와 카타르 기업 54개사가 참여한 가운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석유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4일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리야드 야마마 궁전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국빈 방문 일정을 갖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3일 서울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3㎞ 이내 해역 일부 정점에서 검출하한치 이상의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된 것과 관련, “비정상 또는 이상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확인했다. 박 차장은 23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