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 태양광·풍력 시설 이격 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체국 등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정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
정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 지점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보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 연설에서 “한영 수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49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22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 지난 2021년 1월 FTA가 발효된 후 2년 10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맨션하우스에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모든 공직자는 소관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다”면서 “주말 복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리시 수낙 총리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Broad an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와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모두 복구되면서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모두 원활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30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즉,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김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
행정안전부는 미국과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면담하며 협력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