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보호대상아동 등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월 40만 원 인상과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의료비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해야할 일은 다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동연
정부가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정책건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대책 마련,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 소외계층을 위한 2가지 정책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로 빈대 발생 감소세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과 관련해 최대 해임까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후속조치 방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식은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역대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2만 명보다 37.5% 많은 규모이다. 또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광업, 임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
정부가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등 2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이 사업들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시장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가 이뤄지는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26일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번 방문에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한다. 오는 28일 개
정부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으로 2050 새로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올해 1%에서 오는 2027년까지 12% 달성하는 목표를 추진한다. 또 국제해운 탄소 감축을 위해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