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앞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국가보훈 영역에 포함하고, 국가안보 일선에서 헌신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가보훈처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오르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인사혁신처는 28일 내년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정책으로 국민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필요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과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을 체계화하고, 일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 운영과 양성평등조직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시범 지원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가 내년 4월 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많은 위기를 헤치고 도전을 계속하며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삼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우리 경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내년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의 내년 조기 회복을 위해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을 1년간 상환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까지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문체부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
“보훈에는 국경이 없고, 대한민국은 해외 참전용사들을 끝까지 예우할 것”지난 13일 호주를 국빈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캔버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에 3210억원,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1193억 원,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364억원, 기초연구 강화 6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두 5457억원을 투입한다.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최대 10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다.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정부가 2025년까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 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생산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네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날 두 정상은 내년 양국 간 수교 3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협력 증진과 한반도 및 중앙아시아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양국
올해 국민이 선택한 행정안전부 좋은 정책으로는 ‘국민비서 구삐’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6일(월)부터 12월 12일(일)까지 ‘2021 행정안전부 좋은 정책’을 주제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투표는 2021에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