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호자와 간병인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자립준비청년들을 진정으로 자립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속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지자체 간 공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과 대학 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공공기관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정부가 올해 1학기 학사운영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해 개학 전후로 한 달간 집중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학교·지역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체계를 도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학교별 업무연속성
정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외교부는 4일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
국가보훈처는 4일부터 28일까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고 4일 밝혔다.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직접적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어 부문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정부가 올해 12만 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
정부가 사회정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품격 높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에 걸친 5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인 9조원을 투입하고 법과 제도 정비를 병행한다.이에 따라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과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