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개최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미 대선 결과에 대응해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별·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
해양수산부는 중국 샤먼(Xiamen)에서 열린 ‘2024년 동아시아 해양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10개국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다짐한 ‘샤먼선언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동아시아 해양회의는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지식재산 금융 10조 원 시대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식재산 금융이 우리 기업의 성장과 역동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 영등포구)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지식재산 금융포럼(IP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에 악용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
최근 3년(2021~2023)간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와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7일 입동(立冬)이 지나면서 날씨가 추워지는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에 이어 6개 시·도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모든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생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
새만금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등 48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데,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의 점검은 물론수거·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지난 10월 31~11월 1일 이틀 동안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한·미는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오랜
정부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하향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면서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채소류 등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는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영업이 가능해진다.영업자가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법제처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
농식품(K-Food) 수출이 14개월 동안 잇달아 증가해 올 들어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늘어 역대 10월 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잠정)이 8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