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조사거부)로 인해 기초생활보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그동안
한국철도(코레일)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을 포함한 철도분야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연휴 전날인 10일부터 마지막날인 14일까지 5일동안 모두 3,590회, 하루평균 718회 열차를 운행한다. 평소 주말
설 연휴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지속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설 연휴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역대 가장 큰 위기인 이번 3차 유행을 끝낼 수도 있고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야간근로소득 등이 비과세된다.또 도배업체와 사진관 등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20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내 익명검사를 실명검사로 전환해 운영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익명검사를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 형태의 실명검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 입국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입국객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해문홍)은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해문홍은 우리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해 24개국 27개 재외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설 문화를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간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공개된 범부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로 올해 말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발표한 설 연휴 국민 이동 최소화 정책방향에 맞추어 관할 10개 시군 강릉, 양양, 고성, 속초, 평창, 영월, 정선, 삼척, 동해, 태백에 소재한 국유임도(518개 노선, 약 2,070㎞)를 폐쇄한다고 밝혔다.예년에는 명절 전후 동부지방산림청은 중앙
서울시가 인프라가 취약한 도시재생뉴딜지역의 주차장, 횡단보도, 골목길 등에 스마트 기술을 입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문제 해결에 나섰다.평소 야간에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았던 양천구 목3동엔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밤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는 LED조명을 횡단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 반포IC ~ 양재IC 양방향 구간)는 평소 07
한국철도가 설 특별수송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새로 정비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우선 전국 철도역에 설치된 동선 안내표지, 거리두기 스티커, 방역수칙 안내문, 손소독제와 항균필름 등 방역물품 2,344개를 재정비했다.또한 열차 타는 곳과 내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6일 “(8일부터)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밤 9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