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 18일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소규모 가족·지인 모임 등 확진자 개별접촉을 통한 감염비율이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인 46%를 기록했다”고 우려했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수도권지역의 확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7일 “오늘부터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의 근거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했던 환자 분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이는 코로나19의 예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선이 오는 22일 개통된다.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이 철도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오는 5월 22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
오래 방치돼 낡고 안전이 우려되는 어촌 공동시설을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해드림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에 방치된 노후 건축물을 지역특화형 사업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어촌유휴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이하 해드림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외식·급식업소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인증 확대에 나선다.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국산 김치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부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공언한 대로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위한 백신의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지난 12일부터 3일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187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관계부처는 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접종 후 일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되, 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협력한다.SH공사는 서울고용노동청과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양 기관은 '국민취업지
국토교통부가 5월 14일 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발표하였다.이번 시험은 전회(20년 2회) 7,009명보다 418명이 줄어든 총 6,591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예정자인 3과목 합격자는 6.5%(430명)로 전회 합격률 14.2%(992명)보다 7.7%p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정부 4년차를 맞이하여 대광위 출범, 알뜰교통카드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광위는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단절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광역교통 행정의 합리적 조정을 목표로 2019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농한기의 주요 소득원인 고로쇠나무에 천공성 해충인 알락하늘소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예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올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 접수된 알락하늘소 피해 관련 민원은 4월 말 기준 8
정부가 저소득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과 운영 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암환자에 대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관리 일원화에 발맞춰 금강 수변구역과 하천구역을 연계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다기능 홍수터는 홍수가 발생할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구역(홍수터)에 탄소흡수, 수질정화, 수생태복원 등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