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공항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최고 소음도 중심의 웨클(WECPNL)에서 소음 지속시간 등 체감도를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바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
법무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 ’21.7.19.(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5년까지 정부세종청사 업무용 승용차 전체(7대)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다.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해 올해 전기차 3대를 우선 도입하고, 2025년까지 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 방역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진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무더위 속에 코로나19 대응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HMM은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향 임시선박 1척을 투입했다고 18일 밝혔다.부산신항 HPNT(HMM부산신항터미널)에서 출항한 7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자카르타(Jakarta)호’는 국내 수출기업 등의 화물을 싣고 17일 부산을 출발해
국방부가 청해부대 34진 전원의 안전 후송을 위해 18일 오후 4시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를 해당 지역으로 급파했다.이번 작전은 청해부대 활동지역 인근의 환경적 특징을 고려해 ‘위안·생명’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오아시스 작전’이라 명명하고, 국가가
오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유행도 증가하고 있다”며 “청·장년층과 일상 속의 접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내일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사적모임 허용을 4명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남은 1주일 동안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방역에 집중해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6일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며 “지금은 응급상황이자 위기”라고 강조했다.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비록 현재 위기상황의 한가운데지만 항상 그러했듯 이 위기에서 거리두기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2021년 콘텐츠 수출지원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오는 7월 29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종합 패키지에는 ▲‘콘텐츠기업 수출역량 고도화 심화컨설팅’▲‘글로벌 온라인 플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 약 65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된다.1차 접종은 7월 19∼30일이며 2차 접종은 8월 9∼20일이다.특히 이번 고3 접종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대상군 접종으로, 추진단은 보호자와 본인의 자발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가상융합기술(이하 XR) 중심의 한·아세안 협력거점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가 부산에서 문을 열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광역시는 한-아세안 ICT산업 협력 거점이자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를 1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종교시설에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소관 시설과 방역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