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풍력 전문 컨설팅 기업 RPS가 현지 파트너 업체 엠타이드(Mtide)와 협력해 에퀴노르의 한국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매뉴얼(Health Safety Environment, HSE) 및 운항 요건을 충족하는 설치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문재인 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합니다.이번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함을 8월 17일 공고하였다.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일반국민 및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7일(화) 오후 2시에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
4여년간 할인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내주었던 머지포인트(mergepoint)가 서비스를 중단했다. 회사측은 공지등으로 회원들에게 문제해결 후 재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많은 이용 회원들의 불신은 커져가고 있으며, 환불 요청 또한 늘어가고 있다. ▲ 2
주거실태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32.9㎡에서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93.5%에서 94.4%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가점유율은
정부가 13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71병상과 중등증 594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적절한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오늘부터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앞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면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
외교부는 모든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6월 16일부터 내일까지 발령한 6차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여행경보 3·4단계가 이미 발령 중인 국가나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넓어진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한부모 가정,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노숙인 등 고용 취약계층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정부는 이들이 사회복지의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통해 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추석 전까지 농축수산물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동안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대국민 담화에서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광복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오늘 중대본 회의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협조를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김 총리는 이
